나이 속이는 청소년 걱정없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나이 속이는 청소년 걱정없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광역자치단체 참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02.1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는 2월 15일 (목)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일 즉각 조치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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