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2024.02.19 행정안전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2월 16일(금),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지역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 규제의 개선방안 논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23.4.)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지방규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제안한 법령 등 중앙규제안건에 대한 소관부처의 설명을 듣고,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라는 의결을 하여 규제 개선에 대한 심의·조정을 진행한다. <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제9차) 심의 안건 > 규제개선 심의 안건 3건 중 규제개선 수용 2건,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재논의 의결된 과제는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하되,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의1)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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