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TF 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TF 회의 2024.02.20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 2024. 2. 20(화) 16: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올해 첫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불법사금융의 행태가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2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6개월 뒤 갚아야 할 돈이 4천만원이 된 살인적인 고금리 적용 사례도 있었고, 이자를 깎아준다면서 텔레그램으로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상환기일내 돈을 갚지 못하자 지인들 SNS에 이를 유포한 불법추심 사례 등 불법사금융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22.8월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신고·제보 및 수사, 처벌･범죄이익 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의 불법사금융 척결 全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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