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 갇혀 진출입로 막힌 중소기업, 폐업 위기 벗어나

국유림에 갇혀 진출입로 막힌 중소기업, 폐업 위기 벗어나 2024.02.22 국민권익위원회 국유림에 갇혀 진출입로 막힌 중소기업, 폐업 위기 벗어나 - 김태규 부위원장, 22일 경기 가평군 국유림 사용 허가 요구 민원 ‘조정’ 해결 국유림에 갇혀 공장 진출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유일한 아스콘 공급공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폐업 위기에서 벗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상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가평군, 마을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스콘 공장 앞 국유림 일부를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2001년 협신은 산림청으로부터 토석반출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활용해 공장을 설립했다. 당시엔 비도시지역으로 건물과 대지와의 접도 의무가 없었기에 건축허가와 공장설립이 가능했고 보존국유림 대부도 가능했다. 그러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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