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2024.02.27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오늘(2.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은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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