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국민 의견수렴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국민 의견수렴 2024.03.06 국무조정실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 당신의 규제개선 의견을 들려주세요 -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771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 - 3.7~4.16일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수렴 실시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국민들은 3월 7일부터 총 40일간(~4.16)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 참여방법 : ① 규제정보포털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 → ② 부처 선택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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