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2024.03.1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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