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2024.03.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 ㅇ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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