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4억5천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간이대지급금 4억5천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2024.04.04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4억5천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회사 허위폐업 및 근로자 허위퇴직, 73명 허위체불 등 방식으로 1년간 총 3회에 걸쳐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편취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선재)은 4.3.(수) 허위폐업, 허위체불 등 다양한 부정한 수법으로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간이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ㄱ씨(남, 4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사업주 부정수급 관련 익명의 제보를 받아 ‘23년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7개월간 120여명의 근로자 계좌 전수조사, 사업주 계좌, 기성금 내역 등을 끈질기게 조사한 결과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사업주 ㄱ씨는 임금을 근로자 월급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73명 근로자의 체불을 위장하거나, 본인 명의 사업장과 친척 명의 사업장을 설립 후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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