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2024.04.15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전수조사 최초 시행 -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24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나선다. ‘공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자치단체 대신 수집하여 상호 대조하고,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재산을 찾게 된다. [ 참고 ]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3종) 간 비교·분석 방법 ‣ (대상) 공유재산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총 4종 ‣ (항목) 소유권 정보, 부동산 표시정보(지번, 지목, 면적, 용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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