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2024.04.22 특허청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 특허심판원,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4.22∼9.20)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4. 22.(월)~9. 20.(금)까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 지정과제 】 특허분야 ①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를 판단한 심결과 달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만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②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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