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04.2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 개선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체불사업주의 책임 강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2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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