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선률] 기소유예 사례 : 폭행,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공동감금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우선 기소유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최근에 신문을 도배하였던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 아시죠? 최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요. 정준영 씨는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고 하네요.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감형의 폭이 크다고 합니다. 합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같이 조사를 받던 가수 로이 킴씨는 기소유예로 같이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준영 씨와 로이킴씨의 결과가 다른 것은 두 사람이 저지른 죄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준영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고, 로이킴씨는 '정보통신망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