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인정 안되는 이유 (비법인사단 불인정 판례)

당신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인정 안되는 이유 (비법인사단 불인정 판례) 안녕하세요. 태온스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라고 하면, 수익형부동산 분향소 송이나 재건축추진위원회 소송, 위원장의 횡령, 종중 땅 문제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결과과 흥미로워 소개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법원의 판단으로 '위원장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라는 판결과 함께, 이후 선출된 위원장과 준비의원 모두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선고합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비법인사단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이나, 위원장의 횡령 등 문제로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판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번호 : 2019가합101227 사건 : 결의무효확인 특징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규약,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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