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한 현재 상황 (20.01.21)

20년 3월 14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불법공매도 관련 규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1)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 처벌이 도입되고 2)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6개월 단위의 정기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불법공매도 전담 인력 및 조직도 신설된다.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허용 또한 그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서 논의되는 모습이다. 한차례 연장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 15일에 종료되기 앞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가속화 되고 있다. 과거 08년 및 11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증시 방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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