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이제 그만...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볼 수 있다

전세 사기 이제 그만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상향 조정" 얼마 전 화곡동 '전세 왕' 사건을 보면 빌라 283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해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대신, 차액으로 또 다른 빌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방식으로 화곡동 빌라왕 사건을 보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적은 점을 노린 수법으로 초기 자본을 불법적으로 빌리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세 왕 사건은 시세가 일정치 않고 아파트처럼 공개되지 않은 점과 지리적으로 빌라가 많고 계속해서 빌라가 늘어나고 있는 화곡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빌라왕 사건이 공개되면서 전세를 살고 있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 싶다. 서민들 입장에서 전 재산과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할 수 있는 현실을 경험하게 ...

원문링크 : 전세 사기 이제 그만...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