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경제학 시장과 정부

1. 정부도 경제주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생산, 공급되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지만 지장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국방, 외교, 치안, 소방 등의 공공재가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막대한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가계와 기업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고용하고 민간 부분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정부는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 고용주로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과거 주로 국방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국한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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