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차명계좌 사용 불이익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사용에 따르는 불이익과 신고 포상 제도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차명계좌 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 계좌입니다. 계좌 명의자와 금융자산의 실 소유자가 다른 것이 통상적이며,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의 범죄입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주고 받을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의 의무가 있고,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세무조사 및 가산세부과 대상이며,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조세포탈을 한 경우에는 검찰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자의 차명계좌가 신고되면 국세청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