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북] (판례평석)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yMDhfMjI0/MDAxNjM4OTQ5OTIwNDM5.2AbyBwLWfwABYMURHKlnZiV-n7LdkLRfAUXRhXFbVTgg.nwGUIveXiq1De1MWpRVer47UGyMm3dyB8lFyz8zqXvEg.JPEG.taxnet2022/%C1%A4%B0%A3%B9%B0_%C6%C7%B7%CA%C6%F2%BC%AE-%B9%FD%B7%FC%C0%C7-%C0%A7%C0%D3%BF%A1%B5%B5-%BA%D2%B1%B8%C7%CF%B0%ED-%BE%C6%C1%F7-%B1%B8%C3%BC%C0%FB%C0%CE-%C1%F5%BF%A9%C0%CC%C0%CD%C0%C7-%B0%E8%BB%EA%BF%A1-%B0%FC%C7%D1-%BD%C3%C7%E0%B7%C9%C1%B6%C7%D7%C0%CC-%B8%B6%B7%C3%B5%C7%C1%F6-%BE%CA%C0%BA-%B0%E6%BF%EC%BF%A1%B4%C2-%B9%FD%B7%FC%C1%B6%C7%D7%B8%B8%C0%BB-%B1%D9%B0%C5%B7%CE-%B0%FA.jpg?type=w2 "[파일북] (판례평석)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어")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두39635 판결 판례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두39635 판결 요약 2015.12.......
[파일북] (판례평석)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어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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