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북] 2022년 적용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할 점


[파일북] 2022년 적용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할 점

박상근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해설판! 내용 현 정부는 투기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워 ‘양도소득세제’를 강화해왔다. 집권 첫해인 2017년 8ㆍ2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해 ‘누진세율 + 20%p’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라 한다)를 중과하고, 2017.8.3.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2018년 9ㆍ13 대책에서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를 신설했고,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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