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1.(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②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세부 추진과제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