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에 대한 생각

수술실 CCTV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지사가 논란에 불을 지핀뒤, 수술방에서 일어났던 부정적인 사례들 - 대리 수술, 성추행 - 등의 기사가 언론에 연속적으로 보도되더니, 결국 관련 법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찬성하는 측의 논지는 크게 1. 여론 조사 결과 80%의 국민이 찬성하고 2.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잠재적”인 의사의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80%가 찬성하면 시행하는 것이 옳은가? 제가 사회 인문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식의 논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80%가 동의하면 그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민주주의를 접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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