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 지원금 지원 정책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한해 예산안은 7억원이며 14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를 담당할 경호업체는 입찰을 통해 모집한다고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누구나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안전조치 신청이 5694건인데 이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00명 만이 14일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TheDigitalWay, 출처 Pixabay 퍼센트로 따지면 스토킹 피해자 중 1.7%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항간에서는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혜택보는 피해자가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고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온 것이 없지만 예측해 보자면 최소한 스토커에게 반복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상해 및 생명이 위태로운 단계까지는 되어야 1.7%의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비용이 10시간 기준으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