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장단점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만든 제도.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는, 최근 1년 내 분양한 인근 유사 단지의 평균 분양가를 넘기지 못한다. 분양가 제한으로 헌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더 싸지게 된다. 당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점도 많다. 과거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경우가 있었는데, 규제가 끝나나마자 아파트가격이 급상승하기도 했다. 장점: 분양가가 저렴해진다. 2. 단점: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파는게 이득인데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 수익성 악화로 공급을 줄여버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공급되는 주택이 없으니, 오히려 집값이 상승되는 효과을 불러올수있다. 재개발은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일반분양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분양가를 제한해 버리면, 그 부담은 조합원에게로 돌아갈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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