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교정시설로 대체복무확정 / 앞으로 병역거부신청자 대량으로 속출할듯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교정시설로 대체복무확정 / 앞으로 병역거부신청자 대량으로 속출할듯

2018년 11월 한국을 크게 뒤흔든 사건이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했던 사건이다. 이전까지는 10대1수준으로 극도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며 1년 6개월간 유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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