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분석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란 민사집행법상 경매물건에 내재된 많은 권리 중에서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결정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권리 중 경매시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임차인의 경우 경매시 낙찰자가 임차금액을 추가로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는지 등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도 포함된다. 경매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상임법, 주임법 등에 따라서 소멸하는 권리, 인수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 중에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또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말소기준권리는 민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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