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뭘까?


가압류가 뭘까?

가압류는 금전에 관한 채권으로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법원으로 부터 집행 권원을 얻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런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는 금전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 시간이 상당하게 소요되는 것을 악용하여 그 기간중에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처분한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당 재산이 감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서 내가 빌려 준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공적 기관인 법원의 힘을 빌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채무자가 사전에 미리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 절차를 말한다. 가압류는 소송 절차 등에서 판결 받기 전의 단계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는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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