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특허권 압류명령 신청 :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소송비용 정리

시간이 흘러도.. 흘러도... 늘 새로운 송무 업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딱 이렇다 할! 잘 정리된 블로그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직접! 하나씩! (공부하는 겸) 정리해보려고 한다 그 첫 번째, 특허권 압류명령 신청 특허권이 뭐고, 압류명령은 뭐고를 다 설명하기엔 내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니 바로 신청서 작성과 필요 서류만 정리하겠슴! ※ 전자소송 기준 ※ 우선 신청서를 접수하는 탭은, 민사집행 - 주신청(채권압류 등) - 그밖의재산권의압류명령 신청서 그밖의재산권의 압류명령 신청서 탭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압류명령 신청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위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으로는 ①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② 양도가능한 전화의 전화사용권, ③ 골프회원권·스포츠 회원권·콘도 회원권 등과 같은 설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 ④ 유체동산의 공유지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