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형사 사건 법원 속기록등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열람복사 신청(양식 첨부)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 형사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을 공유했고, 이번 포스팅은 형사 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속기록등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열람복사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슴! 법원 속기록등사본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양식] 법원_속기록등사본신청서(B1274).hwp 파일 다운로드 형사사건 공판기일 진행 중에,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증인신문 녹취서도 같이 열람복사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됨! NOPE! 일반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에서는 각 당사자 제출 서류(사건에 따라 비공개 가능)와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는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진행된 증인신문 녹취서, 속기록등사본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건번호, 피고인명 등 정확히 기재하고, 신청대상에는 며칠자 공판기일에서 어떤 증인의 신문사항이 필요한 건지 적어줘야 한다! 원하는 사본형식은 늘.. 공판조서나 다른 서류 열람복사랑 같이 신청하다 보니까 서면으로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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