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민사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제공명령 전자공탁, 인용 결정(공탁금 입금, 금전공탁서 발급)


[송무] 민사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제공명령 전자공탁, 인용 결정(공탁금 입금, 금전공탁서 발급)

지난 게시글에는 전자소송에서 민사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했고, [송무] 전자소송 민사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첨부서류, 항소장 접수증명원 발급 방법) 1심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부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아직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패소자에 ... blog.naver.com 이번엔 강제집행정지 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하기! 1.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 송달 2/2자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고, 바로 다음날인 2/3자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었다. (아니 근데 송달이 밤 늦게? 와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처리했음; 억울함;)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은 기본적으로 송달 받고 7일 이내에 공탁을 해야 하는데, 다른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사건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현금공탁이 기본이다! 그래서 진행 전에 의뢰인께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해두는 게 좋음 우리 의뢰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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