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인 이상으로 확대, 과태료 및 지원사업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인 이상으로 확대, 과태료 및 지원사업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인 미만으로 확대? 안녕하세요? 툴뮤지엄입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중 하나인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휴게시설에 들어갈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나 해당 시설 설치 자체가 힘든 경우 외부에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였는데요. 지금은 마감이 되었으나 당시 많은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작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하여 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부랴부랴 알아보신 사례도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설치 자체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쉴 곳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2023년 8월 18일까지는 유예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서도 대상이 확대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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