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첫 신고 공직자 나왔다..

2023년 3월 30일, 정기 재산공개 내역에서 공직자의 가상화폐 소유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2009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가상화폐 소유 여부와 금액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가상화폐 소유 사실은 재산 내역이 아닌 ‘변동사유란’에 기재된 내용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직자 재산 신고·등록 때, 가상화폐를 등록할 수 있는 재산 항목은 따로 없다. 비트코인으로 대표하는 가상화폐가 자산 축적과 증식의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를 통한 재산 신고 회피와 누락·은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비트코인 등록 재산 항목 없어 ‘현금’에 등록 가상화폐 소유가 처음으로 확인된 공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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