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악용된 전세대출…"전세대출 보증비율 낮춰야" 해결

보증비율 주금공 90%, HUG·SGI 100% 대신 갚아주는 비율 최대 100%...은행 '땅짚고 헤엄치기' 전세계약, DSR 등 금융규제도 빠져있어 전세 자체 보증금 미환시 시 패널티 없는 불완전 계약 전세사기 피해를 확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라 은행이 대출을 떼일 위험이 전혀 없어 과잉대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대출 상환을 보증회사가 약속하는 것이다. 즉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겠다는 비율이 전세대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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