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법학회 "국내 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 필요"

특금법상 가능하나 은행들 법인 실명계좌 안 내줘 주요국서 법인 가상자산 거래 활발한 것과 대조적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국내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들은 별다른 법적 기준 없이 법인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지난 2021년 4월 나스닥에 상장해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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