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 같은 ‘N분 생활권 도시’ 한국에 만든다

정부가 1월 5일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토지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같은 개발 밀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N분(分)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의 제도화’다. 언론은 대부분 첫 번째에 주목했다. 규제 완화가 토지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이고,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내용도 꽤나 파격적이다. 기존 도심 지역에 적용되는 이용 규제를 풀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유형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용산 개발 탄력 전망 도시혁신구역은 토지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없앤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이다. 민간이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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