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비 10만달러 보냈어" 6월부터 서류 증빙 없이 10만 달러 외화 송금 가능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10만 달러를 해외에 보낼 수 있다. 기업들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이 현재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20여년 전 외환제도로 인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연간 5만 달러인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달러로 늘어난다. 자본 거래를 할때 외환당국에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 유형도 현재 111개에서 46개에 41%를 폐지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연간 3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차입에 나설 때 외환당국에 신고해야 했던 규제도 연간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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