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유럽 국가들의 포렌식 DNA 데이터베이스

이 글은 논문 <Forensic DNA databases in European countries: is size linked to performance>을 리뷰하고 논문의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포렌식 DNA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목적은 범죄 흔적과 개인을 연결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DNA 데이터베이스에 꾸준히 개인 정보와 범죄 흔적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DNA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베이스의 크기가 그 효과성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 22개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개관을 살펴보고, DNA 정보를 기입/보관 기준을 중심으로 DNA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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