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의 임무 및 수단 /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손해, 경찰 개입 청구권, 재량행위, 경찰활동의 기초, 경찰의 관할, 사물관할

이 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의 임무를 이해한다. 2.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위험의 방지의 개념을 이해한다. 3. 경찰의 수단을 이해한다. 4. 경찰활동의 기초를 이해한다. 5. 경찰의 관할을 이해한다. 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정부조직법」상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의 세 가지 기본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다. 경찰의 궁극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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