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학] 형벌의 이론 / Theories of punishment 뒤르켐, 웨버, 마르크스, 미셀 푸코

개요 / Introduction 이 글에서는 형벌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많은 법학자와 규범학자들은 형벌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과 형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를 했다. 사회학자들은 이와는 다른 접근으로 형벌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예를 들어 뒤르켐(Durkheim)과 웨버(Weber)는 형벌이 어떻게 사회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주로 연구했으며, 마르크스(Marx)는 형벌이 권위를 유지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학적 관점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설명과 이론을 제시한다. 장소나 시대에 따라 사회는 왜 다른 형벌 전략을 사용하는가? 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했는가? 오늘날 투옥이 그토록 중요한 형벌의 형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형벌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들은 매우 많으나 이 글에서는 4개의 큰 줄기로 형벌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Emile Durkheim: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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