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론] 범죄학 및 형사사법체계 개관 / 범죄 정의 , 형사정책, 법치주의, 형사사법체계 모델

범죄의 정의 범죄는 벌이 필요할 정도로 사회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범죄는 규정될 수 있는데, 부족시대에는 부족의 규율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왕권시대에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행위를 범죄라 정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범죄란 죄형법정주의와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범죄란 사회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Gresham M. Sykes 또한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범죄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를 범죄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소크라테스는 당시 젊은이들의 도덕성을 타락시킨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에 처해진 범죄자였다. 오늘날에도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없어졌다. 반면에 동물에 대한 생명권이 강화되어 기존 재산으로 인정되었던 반려동물에 대한 비행이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뉘른베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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