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미디어] 대법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 추가 건립 불허가 적법"

대법원 특별3부는 디에스컨설팅 주식회사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디에스컨설팅은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청주시와 두 차례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청원구 북이면에 하루 처리용량 91.2t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2017년 11월 청주시에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체 측의 요구을 받아들여 청주시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조건부 취소를 권고했다. 디에스컨설팅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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