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미디어] '학교 인근' 방서지구 정신병원 … 청주시 "적법한 절차"

청주시는 방서지구 초등학교 인근에 정신병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신병원 건립 예정인 정신병원은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의 격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과 동일하게 건축법상 분류되는 병원이다. 따라서 방서지구 준주거용지에 허용된 의료시설(병원) 용도로서 건축이 가능해 건축허가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인근 단재초등학교 인접으로 인한 학생 피해 우려에 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라며 "이 병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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