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홍골지구 민간개발 차질 .. 법원, "사업계획 무효"

충북 청주시가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6일 토지 소유주 6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홍골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 계획도 재판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또 다른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송에서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가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시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해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1976년 최초 조성된 홍골근린공원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아왔다. 민...

원문링크 : 청주시 홍골지구 민간개발 차질 .. 법원, "사업계획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