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부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5일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입학정원 확대 정책인‘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중단하고,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KAIST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열린 제400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1차 전체회의에서 지적한데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이하 ‘총량규제’)은 1998년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11만 7145명으로, 현재 총량 대비 여유분은 약 8000명(6.8%)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향후 10년 반도체 인력 12.7만 명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만명의 인재양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수도권 정원 여유분 8000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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