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위원회 발족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이하 입추위)가 2022년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특별법은 충주댐, 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간 연계 단절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도와 그 주변지역 지원을 큰 틀로 하고 있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규제, 각종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입추위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회 의정연구원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안 검토 및 보완, 전문가 및 관련부서‧시‧군 의견 수렴 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조직이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특별법안 주요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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