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충북 영동군 적극행정이 행안부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뽑혔다. 8일 군에 따르면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가 국민생활 불편해결 분야에서 2022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해 모범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있다. 영동군청 이번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동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영동군의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사례는 4가지 분야 중 ‘국민생활 불편해결’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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