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청연상

충북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정의배)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신호철, 신창환, 백소현씨로 구성된 충북대 법전원팀이 지난 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부문에서 3등상인 청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46개팀(민사 104개팀, 형사 42개팀)이 참가했으며, 민사 16개팀, 형사 16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역량을 펼쳤다. 본선 문제는 민사부문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됐고, 형사부문에서는 ‘성매매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영장 없는 범행현장 사진의 증거능력’ 등의 문제가 나왔다. 충북대 법전원 팀은 민사부문의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 문제에서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성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한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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