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제도 - 4. 감면의 적용 조건 및 사후관리

Bru-nO, 출처 Pixabay 1. 관세 감면 적용 요건이란 관세 감면은 수입자가 납부 해야할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엄격 적용합니다. 감면 요건은 과세물건 결정시기(예: 수입신고시점)에 시행하는 법령을 적용합니다. 절차요건 대상요건 특정조건 이행요건 필요서류 구비 감면 적용 신청 수입주체 물품(용도, 품명, 세번 등) 국내제작곤란 등 특정 요건 사후관리 이행 재수출 이행 (1) 절차요건 원칙 수입신고 수리 전 세관장에게 신청해야만 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예외 ① 감면규정 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②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단,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 (2) 대상요건 동일물품이더라도 수입주체 및 물품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감면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요건 감면 예시 수입주체 기업부설연구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