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 3. 관세평가 개념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관세 평가는 수입 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의 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나 방법을 말합니다. 1.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 : 종량세, 종가세 (1) 종량세 (Specific duty) : 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2) 종가세 (Ad Valorem Tax) 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실질적으로 99% 이상 적용 2.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약속이 필요한 이유 가격은 거래시점, 장소, 수량, 거래 단계에 따라 상이하며, 변동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물품의 과세표준(Taxation Value)의 기준이 없는 없는 경우 혼란 발생 가능합니다. Time Place Quantity Level 거래 시점에 따른 차이/ 변동 거래 장소에 따른 차이/변동 거래 수량에 따른 차이 거래 단계에 따른 차이 ※ 예시 3.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약속 “W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