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활동기 - 4]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안(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후속 시리즈 디자인의 보호방안)

[국민법제관 1인의 사견입니다.]1. 서론과거 구 디자인보호법에는 유사디자인 제도가 존재하였다. 유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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